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측 임원에 대해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극한에 다다르고 있다.

검찰은 3일 혐의사실에 대한 보완 없는 똑같은 내용의 영장을 다시 제출하는 등 법원에 대해 '시위'를 벌였다.

법원은 "토씨 하나 바꾸지 않는 건 예의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불쾌해 했다.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제외한 3명의 론스타 경영진에게 청구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주요 피의자들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최근 6개월 새 7건에 달한다.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영장은 지난 5월 이미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는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구속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비하 발언 이후 검찰과 법원이 끊임없이 충돌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부터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갖는 등 강력 반발했다.

박영수 중수부장은 "이번 기회에 법원 영장 심사 시스템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도 정면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발했다.

"주가조작에 따른 이득액을 시세차이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은 "공신력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소규모로 산정한 226억원만 적시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대표의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는 데 대해 검찰은 "유 대표가 이사회에서 감자설 관련 발언을 가장 많이 하고 감자설 발표 보도자료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며 "주범이지 단순 실무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론스타라는 거대 펀드를 상대로 수사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제대로 규명이 안 되면 법원이 책임져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태웅·김현예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