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긴급 장관회의를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도로 등 기반시설부담금을 정부가 분담하고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률 건폐율 제한을 완화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주택공급물량도 크게 늘리겠다는 것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의 수요억제 정책에서 공급확대 정책으로의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제대로 시행된다면 효과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집값 불안은 전반적 공급부족과 신규 아파트의 초고가(超高價) 분양에서 비롯됐음이 너무도 분명한 까닭이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을 정부가 분담하고 아파트 용적률과 건폐율을 조정하면 신규 주택 공급가격을 떨어뜨리는데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주택담보대출 감독을 강화키로 한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부동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아파트 용적률 상향조정은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지만 공급확대가 다급한 만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다.

유념(留念)해야 할 것은 공급확대를 통해 분양가를 끌어내리더라도 대폭적인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 역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판교 은평뉴타운 등의 분양가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던 점을 계기로 집값 상승이 도미노 식으로 확산됐던 점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집값 불안심리는 질좋은 아파트가 싼값에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외엔 별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이번 대책이 조속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후속대책과 보완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에도 셀 수 없을 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던 만큼, 이번에야말로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 잘못된 전례를 또다시 반복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