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자회담 복귀] 전문가 반응 "核포기 더 많은 대가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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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자 회담 복귀후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핵보유를 내세워 금융제재 해제 요구와 핵포기에 대한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회담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은 압박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뭔가 대화를 시도해 볼 만한 것으로 판단했고, 미국은 7일의 중간선거에서 이라크 정책실패에 대한 비난에 북핵문제 타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 중 합법적인 자금은 풀어주고 협상의 추이에 따라 추가 해제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등 협상 진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일 수 있다.
북한은 회담 복귀 이후 금융제재 해제와 핵포기 반대 급부로 경수로 제공 등을 좀 더 빨리 요구할 수 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 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선물을 줘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어 회담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리적이라면 이번 핵실험이라는 벼랑끝 전술이 미국을 놀라게 하지도 못했고 협상장에 끌어내지도 못했다는 점을 알게 됐을 것이다. 이를 통해 더 이상 벼랑끝 전술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핵실험이라는 최종 카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도달했고 제재의 올가미가 좁아져 본래 북한이 원했던 협상의 장(場)마저 닫혀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불가피하게 6자 회담을 선택한 것이다. 우선 제재 국면을 대화국면으로 바꾸고 미국의 체제 붕괴 의도를 돌려놓으려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6자 회담에 복귀한다고 해도 낙관적이지는 않다. 제재를 회피하면서 시간벌기 하려는 속셈일 수도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은 압박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뭔가 대화를 시도해 볼 만한 것으로 판단했고, 미국은 7일의 중간선거에서 이라크 정책실패에 대한 비난에 북핵문제 타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 중 합법적인 자금은 풀어주고 협상의 추이에 따라 추가 해제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등 협상 진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일 수 있다.
북한은 회담 복귀 이후 금융제재 해제와 핵포기 반대 급부로 경수로 제공 등을 좀 더 빨리 요구할 수 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 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선물을 줘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어 회담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리적이라면 이번 핵실험이라는 벼랑끝 전술이 미국을 놀라게 하지도 못했고 협상장에 끌어내지도 못했다는 점을 알게 됐을 것이다. 이를 통해 더 이상 벼랑끝 전술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핵실험이라는 최종 카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도달했고 제재의 올가미가 좁아져 본래 북한이 원했던 협상의 장(場)마저 닫혀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불가피하게 6자 회담을 선택한 것이다. 우선 제재 국면을 대화국면으로 바꾸고 미국의 체제 붕괴 의도를 돌려놓으려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6자 회담에 복귀한다고 해도 낙관적이지는 않다. 제재를 회피하면서 시간벌기 하려는 속셈일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