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지난달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따른 대북제재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이미 발생한 사건에 따른 대응조치로 국제 사회의 합의에 따른 것인 만큼 6자회담 재개와는 무관하게 예정대로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에는 이번 제재결의안의 영향이 적지않았던 만큼 북한이 대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제재라는 '채찍'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6일 헤리티지 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일 때까지 유엔 결의안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지렛대로 삼아 핵폐기라는 종착점에 도달할 때까지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국경지역 검색 강화와 대북 송금제한 조치를 부분적으로 취했으며 일본도 사실상 대북 교역중단에 가까운 극약처방을 내놓은 상태다.

여기에 호주 등 관련국들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동참하는 등 가시적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안보리가 각 회원국에 오는 15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한 각국의 제재 이행계획도 여전히 구속력을 갖고 있는 조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확인되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협의가 진행될 경우 제재의 강도가 완화되거나 제재 조치가 일정 기간 보류될 가능성은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회담 재개가 아니라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실질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대북제재의 완화나 보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