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1년 이내에 해약시 돌려받는 보험료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질문2:시장상황이 악화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질문3: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만이 펀드에 투자된다는 설명을 들었나요?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변액보험 계약자 7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지 내용의 일부다.

금감원의설문조사에 따르면 변액보험의 이 같은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상품에 가입한 불완전 판매건수는 모두 50건으로 전체 응답자의 6.9%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보험사가 자체 점검한 불완전 판매 비율 1.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위험요인 제대로 안 알려줘

금감원의 설문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제외 사실(43건) △단기간 내 해약시 납입보험료에 미달되는 해약환급금 수령 사실(34건) △납입보험료 중 일부만 펀드에 투자된다는 사실(24건) △주가하락시 원금손실 가능성 미안내(17건)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변액보험 판매시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예''아니오'란에 체크하는 대신 중요 내용을 직접 서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보험사가 변액보험의 모범판매규준을 위반할 경우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보험료와 사업비율에 대한 회사별 비교공시를 활성화해 보험사들이 자율경쟁에 의해 사업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변액펀드를 다른 펀드에 재투자할 경우 펀드수수료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2차 펀드 수수료도 공시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공시 정보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변액보험 인기 급감

불완전 판매가 여전한 가운데 변액보험의 인기는 급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중도 해약하는 고객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신규 판매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6월 중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신규 가입자가 낸 첫 보험료)는 8303억원으로 1분기(1조4495억원)에 비해 42.7%나 감소했다. 지난 7~8월 중 초회보험료도 4517억원에 그쳐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 대한 교보생명의 4~6월 중 판매실적이 전분기대비 51.1% 줄어드는 등 대형 3사의 판매실적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다.

박병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에 대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해 변액보험 수익률이 떨어져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보험사에서도 변액보험 판매로 인한 분쟁발생 가능성과 회사의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판매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변액유니버셜보험 계약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률을 공개토록 해 펀드의 손실 위험성이 부각되자 소비자들이 변액보험 가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변액보험의 해약이 급증해 지난 4~6월 중 해약건수가 3만7000건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3.1배나 늘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