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의 환자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려는 정부 계획에 보험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 사장단은 30일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가 중·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민영의료보험 산업을 붕괴시키려 한다"면서 "30만 보험인을 대표해 규탄하며 민영 의료보험 말살 정책을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민영의료보험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면 기존 민영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6조4000억원(2004년 기준)의 본인부담금을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영의보 가입자는 2000만명으로 추산된다.

성명서는 특히 복지부가 7월11일 대통령에게 "민영 의료보험 가입이 과잉진료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은 장기적으로 보험업계에도 손해"라고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 금지가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어 "민영의보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잘못된 근거를 기반으로 규제 방안을 만들었다"며 "보험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 협회와 보험업계 사장단은 학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민영 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험업계의 이 같은 성명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회의,보험업계 면담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민영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