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에서 미국은 IPTV(인터넷TV) VOD(주문형비디오) 등 방통융합서비스와 관련,"한국이 방송으로 분류하든 통신으로 분류하든 관계없이 실질 내용이 부가통신서비스"라며 즉시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미 FTA 협상단에 따르면 미국측은 한국측이 IPTV 등을 방송으로 구분한다 해도 한·미 FTA에서는 실질적 서비스의 내용을 따져 부가통신서비스의 성격을 가질 경우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융합서비스 무조건 개방"

한국은 IPTV 등 방통융합서비스를 '미래유보' 항목에 포함시킨 데 대해 미국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측은 한국이 방통융합서비스를 방송서비스로 분류한다고 해서 개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럴 경우 구체적 서비스가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정부의 임의적 분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서비스의 내용을 따져 방송이 아닐 경우 개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측은 한국이 유보한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명확히 정의해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구체적으로 나열된 서비스만 예외가 될 수 있다.

특히 미래에 나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는 보호받을 수 없다.

미·호주 FTA만 해도 규제 가능한 방송서비스를 11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현재 방통융합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관할권을 놓고 2년째 다툼을 벌이면서 서비스 성격조차 규정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이 방통융합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방송 영화 음악 게임 등 각종 콘텐츠를 IPTV 등 향후 등장할 방통융합 서비스를 통해 팔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상품분야 추가 진전 가시화

협상단 관계자는 "상품분과 협상이 예상외로 한번에 급진전될 수 있다"며 "조만간 미국측이 자동차의 개방계획을 밝힌 양허(개방) 수정안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한국 수출액의 23%를 차지하는 자동차를 현재 '기타(예외)'로 분류해 놓고 한국의 자동차 세제 개편 등과 연계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국이 조만간 세제 개편(한)과 자동차 관세 철폐(미)를 연계해 타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은 이제까지 맺은 FTA에서 자동차 등 공산품을 제외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끝난 금융서비스 분과에선 미국측이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특혜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은 산업은행 등 13개 국책금융기관을 유보리스트에 포함하겠다고 맞섰다.

경쟁분과에선 미국측의 동의명령제 도입 요구에 한국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동의명령제는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단계에 이르기 전에 피심인(기업)과 경쟁당국의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제주=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