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건설키로 한 신도시로 인천시 검단지역을 확정하고,파주신도시를 2배 가까이 늘려 개발키로 했다고 한다. 검단신도시는 550만평에 아파트 7만~9만채를 지어 2010년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과 상당한 거리에 있고 교통여건도 떨어지는 이들 신도시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力不足)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더구나 개발지역이 확정도 되기 전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불쑥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나섬으로써 주변 지역에 투기열풍을 불러오는 등 심각한 부작용부터 낳은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다.

무엇보다 이들 신도시의 효과부터 의문이다.

집값을 잡으려면 집값 상승의 진원지나 다름없는 서울 강남지역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곳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검단이나 파주신도시가 강남권 수요층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얘기다.

시장 수요와는 따로 가는 신도시 개발 정책의 실패를 우려(憂慮)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벌써부터 신도시의 역효과만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오히려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신도시 건설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고,검단지역 주변 집값이 급등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기 위해 밤샘 줄서기 경쟁까지 벌어지는 등 투기바람이 휩쓸고 있다.

결국 판교와 파주,은평뉴타운 등에서 보듯 신도시가 집값을 잡기는커녕,주변 집값을 더 올려놓는 악순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시장이 정부 정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그동안 공급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제때 내놓지 못하고 재건축 규제,세금폭탄 등에만 매달려 시장을 왜곡(歪曲)시켜온 탓이다. 그 결과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장담과는 달리 오름세가 확산되자 허겁지겁 신도시개발 계획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투기만 부추긴 꼴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더 이상 시장원리를 무시한 규제만 고집하면서 땜질처방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공급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투기방지 대책 또한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완벽한 투기대책 없이 신도시 계획의 설익은 발표로 시장만 혼란시킨 당국자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