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순환출자 금지·지주사 정책조합"

<<앵커>>

출자총액제도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규제와 지주회사 제도의 정책 조합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총제 대안에 대한 공정위의 복안이 공개됐습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제도의 혼합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인터뷰><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

"대안들의 정책믹스를 통해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기존에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된 순환출자 금지가

<S: 지주회사 제도 정책 혼합>

출총제보다 강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지주회사 제도의 정책 혼합을 통해 규제의 강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10%P 낮추는 의원 입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S:"지주자 지분율 요건 완화 필요">

TF에서도 지주회사 전환유도를 위해 지분율 요건을 낮추는 등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비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로 언급했던 사업지주회사제도와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서 그룹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중핵기업의 경우 출총제를 유지하는 방안 역시 정책조합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 협의를 거쳐 당초 예정보다 한달 앞당긴 다음달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