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기된 '확장억제(the extended deterrence)'개념은 무엇일까.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확장억제는 제3국이 미국의 동맹 우방에 대해 핵 공격을 위협하거나 자국의 핵 능력을 과시하려 들 때 신속한 핵우산을 전개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공약 (the continued provision of a nuclear umbrella)'은 실제 북한의 핵실험(위협)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고,그래서 이번 공동성명에선 '확장억제 개념을 통해 핵우산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핵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술 핵무기는 물론 전략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미국은 러시아를 겨냥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미국은 소련이 서유럽을 침공할 경우 소련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상 '확장된 억지력'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그러나 이전 SCM공동성명에 담겼던 '핵우산제공'개념도 한반도 핵위기가 발생할 경우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확장억제' 개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표현 만 다를 뿐 실제 핵우산 제공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