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제주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본협상은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 무엇보다 양국이 이미 교환한 개방안(양허안)과 개방유보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은 5차 협상으로 넘기더라도 다른 현안들에 대해선 가지치기식 타결(妥結)이 시도될 가능성도 크다.

한마디로 향후 협상 성패를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 더구나 이번 협상은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미 FTA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도 감안됐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협상에 대내외적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로 향한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해소(解消)되면서 외국인투자 이탈 방지 등의 효과를 동반할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협상에 수세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협상에는 원칙이 있다.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받아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쌀 시장은 개방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를 관철하려면 민감품목으로 분류한 것 중 상대적으로 피해 정도가 덜한 일부 품목의 양보는 불가피하다. 그래야 우리도 섬유분야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이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반덤핑법 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주장해야 한다.

다만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북핵 문제로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지만 꼭 그렇게 볼 것만도 아니다. 개성공단 자체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됐고,북한의 태도 변화에 달린 문제로 발전한 이상 사태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일단 제쳐두면 오히려 우리의 협상력은 제고(提高)되는 점도 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협상능력만이 아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 등 이른바 반(反) FTA 시위대가 제주도에 대거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적 의견 개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불법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하겠지만 그 전에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국익을 보장하는 길인지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