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실시되는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도입키로 한 '투표 인센티브제'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남동을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11월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관내 백화점(롯데백화점)에서 물건 구입시 20~30%를 할인해 주고 CGV(영화관) 입장시 1000원을 할인해 주는 등의 '투표인센티브'를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선관위측은 "전국 규모 선거에서 인천의 투표율이 4회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선거관심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에서도 인센티브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후보자들도 저조한 투표율을 끌어 올릴 수 있다 점에서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부정적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대 학장은 "지지정당과 후보가 없어 기권하는 것도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시로 봐야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의 박길상 사무국장은 "투표율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잘해서 올려야지 인위적으로 돈을 이용해 투표율을 올릴 경우 정치적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