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 창구지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과 금융노조가 12개 은행의 검사반 280명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감독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은행원의 72.4%가 창구지도 등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존재한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비공식적인 행정지도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잘못된 행정지도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반드시 공식화.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구지도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강압적 조사관행도 여전한 것(65.8%)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원의 72.9%는 금감원의 비계량적이고 불명확한 감독에 대한 피해가 존재한다고 응답,금감원의 자의적인 감독행태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이 과다하다(62.5%)는 불만도 높았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이 금감원에 낸 감독분담금은 2006년 1879억원으로 지난해 1585억원보다 18.5% 증가했다. 한편 은행원들의 절반 이상(57.2%)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봤다. 이들 중 72.5%는 FTA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금융시장이 추가로 잠식당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