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8일 대북 포용정책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 운용 방식을 일부 조정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내 기류 변화는 '금강산 관광을 이해 못 하겠다'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 고심 끝에 내놓은 최소한의 '성의'로 해석되고 있다.

사업의 중단은 아니지만 궤도 수정인 것이다.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도 관광 수수료를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왜 조정키로 했나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미국측의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 부각되고 있어 일부 수정키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금강산 관광 대가가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전용되는 것으로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전날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고 직설적으로 발언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사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그룹은 사업 대가로 북측에 9억4200만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다.

현재까지 4억5692만달러를 지급했다.

지금도 관광 대가로 연간 1300만~1500만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개성 공단은 토지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북측에 2089만달러가 지급됐다.

달마다 북한 근로자 임금 등으로 지급되는 돈도 월 100만달러를 밑돌고 있다.

금액 면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이 훨씬 많아 미국의 불만이 커졌을 공산이 크다.

정부로서는 금강산 관광 대가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용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검증하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어떻게 조정하나

조정 방안과 폭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책 변화와 관련,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만 언급했다.



송 실장은 또 "존재 양식을 바꾸지 않고 운용 방식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화시키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하지는 않되 미국측에 성의를 보여주는 정도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업 축소의 경우 한 해 금강산 관광객 수를 줄이거나 부대 사업 등을 줄이는 방안이 예상되고 있다.

대북 불안감에 의해 관광객 수가 줄어들어 사업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반면 개성공단 사업은 수정 없이 현행대로 계속될 전망이다.

힐 차관보도 18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개성 공단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 개혁이라는 미래를 다루고 있다고 이해한다"며 긍정적인 시각임을 재확인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