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위장 "순환출자지분 3~5년내 해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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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며 순환출자 지분은 3~5년 내에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또 "비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나 지분율을 기준으로 규제 여부를 구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도 가능한 한 출총제를 폐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대를 막는 대책없이 폐지할 순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순환출자를 자산규모 6조원 이상,10조원 이상 등의 잣대로 규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환상형 순환출자가 아닌 비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선 그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서는 큰 이론이 없다"면서 "그러나 비환상형 순환출자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대안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또 "비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나 지분율을 기준으로 규제 여부를 구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도 가능한 한 출총제를 폐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대를 막는 대책없이 폐지할 순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순환출자를 자산규모 6조원 이상,10조원 이상 등의 잣대로 규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환상형 순환출자가 아닌 비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선 그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서는 큰 이론이 없다"면서 "그러나 비환상형 순환출자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대안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