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위장 "SC제일銀 부당내부거래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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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SC제일은행이 SCB 본사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SC제일은행에 대해서는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경 9월28일자 A1면 기사참조
권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SC제일은행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지적한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의 조사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
권 위원장은 또 "SC제일은행이 특수여신 대상자에게 꺾기형태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이 이미 개선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SC제일은행은 SCB 본사가 한국에 대부업체 '한국PF금융'을 설립할 때 과장급 직원 2명을 창업준비 인력으로 파견했고,그 비용을 전액 은행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SC제일은행은 모텔업 사우나업 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면서 강제로 적금에 가입하게 하고,적금을 일정기간 미납하면 고율의 연체 가산금리를 징수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상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은 7개 유통업체를 선정,지난 9일부터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한경 9월28일자 A1면 기사참조
권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SC제일은행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지적한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의 조사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
권 위원장은 또 "SC제일은행이 특수여신 대상자에게 꺾기형태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이 이미 개선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SC제일은행은 SCB 본사가 한국에 대부업체 '한국PF금융'을 설립할 때 과장급 직원 2명을 창업준비 인력으로 파견했고,그 비용을 전액 은행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SC제일은행은 모텔업 사우나업 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면서 강제로 적금에 가입하게 하고,적금을 일정기간 미납하면 고율의 연체 가산금리를 징수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상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은 7개 유통업체를 선정,지난 9일부터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