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對北결의안 채택] 기계.화학제품도 北반입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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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이 핵,탄도미사일,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이전하지 못하도록 관련 물자,기술,용역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물자,기술,용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재위원회가 추후 결정하게 했다.
전문가들은 제재위원회가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 소위 적성국으로의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금지하기 위해 탄생한 바세나르 협약을 참조해 리스트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1996년 제정된 바세나르 협약은 미국 한국 일본 등 총 40개국이 가입해 있다.
바세나르 협약에 의한 수출 통제 품목은 크게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과 상용무기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이중 용도 품목은 제품의 기능에 따라 신소재·소재 가공·전자·컴퓨터·통신장비·레이저 센서·항법장치·해양기술·추진장치 등 9가지 군으로 분류된다.
내용은 아주 방대하고 세부적이다.
실례로 1항인 신소재 부문만 해도 불소화합물,비불소 고분자 물질 제조품,군용으로 전용 설계되지 않은 보호 및 탐지 장비와 그 부품,시험·측정 및 생산 장비,관련 소프트웨어 등으로 대분류돼 있고 소분류로 들어가면 해당 품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192개 유엔 회원국이 바세나르 협약에 준하는 대북 교역 금지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북한은 기계류 전기·전자제품,화학제품 등을 비롯한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어려워져 방위산업은 물론 산업생산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바세나르 협약이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한 상용무기에는 전투용 탱크,중무장 차량,대포,군용 항공기,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 및 미사일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으며 이 내용은 이번 유엔 결의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우리나라는 바세나르 협약에 창립 멤버로 가입한 후 이를 준수하기 위해 '전략물자기술수출입 통합공고'를 제정했다.
정부의 전략물자기술수출입 통합공고는 미사일·원자력·화학무기 확산 방지 체제를 준수하기 위한 대북 교역 금지 품목까지 추가한 것으로 바세나르 협약보다 교역 규제 대상이 방대하다.
개요만도 647페이지에 이른다.
실례로 486급 컴퓨터도 북한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역시 바세나르 회원국인 미국은 EAR(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북한 등 적성국과 거래하지 말아야 할 품목을 규정한 것으로 바세나르 협약과 기본적으로 비슷하나 이를 어기는 기업은 미국과의 교역을 금지하도록 돼 있어 강력한 준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실례로 KT는 개성공단에 남북 직통전화를 까는 과정에서 통신설비의 대북 반출을 금지한 EAR에 저촉돼 3년 가까이 고생했던 전례가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그러나 그 물자,기술,용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재위원회가 추후 결정하게 했다.
전문가들은 제재위원회가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 소위 적성국으로의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금지하기 위해 탄생한 바세나르 협약을 참조해 리스트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1996년 제정된 바세나르 협약은 미국 한국 일본 등 총 40개국이 가입해 있다.
바세나르 협약에 의한 수출 통제 품목은 크게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과 상용무기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이중 용도 품목은 제품의 기능에 따라 신소재·소재 가공·전자·컴퓨터·통신장비·레이저 센서·항법장치·해양기술·추진장치 등 9가지 군으로 분류된다.
내용은 아주 방대하고 세부적이다.
실례로 1항인 신소재 부문만 해도 불소화합물,비불소 고분자 물질 제조품,군용으로 전용 설계되지 않은 보호 및 탐지 장비와 그 부품,시험·측정 및 생산 장비,관련 소프트웨어 등으로 대분류돼 있고 소분류로 들어가면 해당 품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192개 유엔 회원국이 바세나르 협약에 준하는 대북 교역 금지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북한은 기계류 전기·전자제품,화학제품 등을 비롯한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어려워져 방위산업은 물론 산업생산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바세나르 협약이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한 상용무기에는 전투용 탱크,중무장 차량,대포,군용 항공기,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 및 미사일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으며 이 내용은 이번 유엔 결의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우리나라는 바세나르 협약에 창립 멤버로 가입한 후 이를 준수하기 위해 '전략물자기술수출입 통합공고'를 제정했다.
정부의 전략물자기술수출입 통합공고는 미사일·원자력·화학무기 확산 방지 체제를 준수하기 위한 대북 교역 금지 품목까지 추가한 것으로 바세나르 협약보다 교역 규제 대상이 방대하다.
개요만도 647페이지에 이른다.
실례로 486급 컴퓨터도 북한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역시 바세나르 회원국인 미국은 EAR(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북한 등 적성국과 거래하지 말아야 할 품목을 규정한 것으로 바세나르 협약과 기본적으로 비슷하나 이를 어기는 기업은 미국과의 교역을 금지하도록 돼 있어 강력한 준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실례로 KT는 개성공단에 남북 직통전화를 까는 과정에서 통신설비의 대북 반출을 금지한 EAR에 저촉돼 3년 가까이 고생했던 전례가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