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정상 '북핵관련 주요 합의'내용‥징벌적 제재 반대.대화통한 해결 강조
양 정상은 우선 회담 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군사적 제재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지지입장을 공개표명했다. 이는 군사적 대응을 옵션으로 남겨둘 경우 북한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 정상은 그러면서도 유엔의 결의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시,비군사적 조치에 공조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공개 경고와 함께 유엔 결의안을 지지함으로써 향후 제재의 방향과 수위에 대한 방향도 나타냈다. 구체적 조치내용은 논의하지 않았지만 핵실험이 손해라는 것을 북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는 돼야 한다는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과 한국의 경우 북한 경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사적 대응이라는 '엄포'보다는 양국의 경제제재가 훨씬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이미 쌀과 비료의 지원중단을 결정한 한국에 이어 중국도 식량과 에너지 등 무상원조를 축소하고,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지원 프로그램 중단이나 교역 제한 등 조치수준을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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