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두 나라 최고지도자 간 대화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군사적 제재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줄다리기를 벌인 직후여서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대북 제재 어떻게 조율됐나

양 정상은 회담 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군사적 제재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지지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남길 경우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이를 위한 외교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양 정상은 물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공개 경고와 함께 유엔 결의안을 지지함으로써 향후 제재 방향과 수위에 대한 입장도 드러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가 핵실험 이전과 똑같아서는 안 되며 북으로 하여금 핵실험이 손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 암묵적인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미 쌀과 비료지원 중단을 결정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식량 및 중유 등 대북 인도적 지원물량의 일부 축소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북한이 2차 핵실험과 같은 상황악화 조치를 강행할 경우 중국 내 북한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중단이나 금융자산 동결,교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할 가능성도 높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은 "제재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상적 결과를 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에 양 정상 간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밝혀 향후 정세를 안정시키면서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중관계 전면적 확대키로

이날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동북공정 등 고대사 문제와 경제분야에 대한 논의는 간략하게 조율된 합의에 따라 진행됐다.

양 정상은 현재 양국관계가 전면적 협력관계로 확대 발전하고 있는 데 만족을 표시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등 고대사 왜곡과 관련,노 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려 깊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후 주석은 "이 문제와 관련한 2004년 양국 간 합의사항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