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2002년부터 올 6월까지 북한산 모래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그 대가로 북한에 지급한 4200만달러(약 400억원)가 북한 인민무력부에 건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북한에서 수입한 모래 양은 2002년 9860t에서 2004년에는 43만2903t,지난해에는 608만5666t으로 늘어났다.

올 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476만2983t을 기록,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기간 정부가 북한에 지불한 대금은 4192만9000달러로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업체가 북한 해주지역으로부터 모래를 반입할 때 북한쪽 계약 당사자는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상사이며,송금처도 그쪽 계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왔다"며 "모래 반입을 위한 현금 전액이 북한 군부로 흘러들어가 군비 증강에 사용된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골재파동 이후 민간업자들이 해주에서 북한산 모래를 채취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1일 발효된 남북해운협정으로 국적선의 북한지역 운항이 가능해진 이후에는 정부가 직접 올해 골재수급 계획에 북한 모래 반입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산 모래가 본격 반입된 것은 2004년 3월부터이고 지급한 금액도 약 1000만달러에 불과하다"며 "북한 상대방 회사도 인민무력부 산하가 아닌 민경련 산하 개선총회사"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 의원이 주장한 4192만9000달러는 운송비 등이 포함된 통관액으로 실제 북한에 지급된 금액은 아니다"면서 "모래는 포괄 승인 품목이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묵인했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가 작년 9월 말 내놓은 '북한 모래 반입실태' 보고서는 북한 공급업체 현황에 대해 "북측은 남측업체의 지속적 제안과 실리추구 방침에 편승해 군부 관련 회사인 '조선신진경제연합체'가 최초로 대남반출을 시도하게 된 이후 판매대상(남측업체)의 범위를 넓혀왔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