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永植 < 삼성경제硏 수석연구원 >

지난 6일 원·엔 환율이 100엔당 800원이 붕괴됐다. 1997년 11월14일 이후 약 8년 11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후 북핵실험을 전후해 다소 오르기도 했지만 여전히 800원 언저리다. 이로써 최근 960원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원·엔 환율마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환율이 한 나라의 경제력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원화 강세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볼 때 원화의 급격한 강세,원화의 고평가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이다. 환율 측면에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내 수출에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원·엔 환율의 하락에 있다. 엔화는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의 주 경쟁통화이기 때문이다. 최근 원·엔 환율은 삼성경제연구소가 분석한 균형환율인 846원을 크게 밑돌고 있어 원화의 고평가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정보통신,디지털가전,자동차,석유화학,반도체,조선 업종의 채산성(採算性)과 가격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미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개선 때문에 그동안 버티고 있는 국내 수출도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호조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원·엔 환율 하락은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에서도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일본 디지털가전,자동차 등 고가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 및 자본재가 국내로 대폭 유입돼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특히 일본산 부품과 자본재의 대규모 국내 유입은 국내에서 육성되고 있는 부품·소재 산업의 기반마저 위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무역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2002년,2003년 100억달러대를 기록하던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원·엔 환율이 하락세로 반전된 2004년,2005년 240억달러대로 늘었고,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66억달러로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원화 강세는 엔화 차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외화차입 급증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국제수지표상 우리나라의 외화차입은 2005년 연간 6억달러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해도 349억달러에 달한다. 한·일 간의 금리 차와 원화 강세 기대감에 따른 엔화차입의 급증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외화 차입의 확대에 따른 자본수지 흑자의 급증은 다시 원화 강세에 영향을 주는 순환구조를 만들고 있다. 외화차입의 급증은 나아가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통화 당국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등 국내 통화관리도 어렵게 한다.

결론적으로 원·엔 환율 하락의 부정적 영향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 당국은 다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당국은 과도한 원·엔 환율 하락에 대해 적극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에 따른 자본수지 흑자,외평기금(外平基金)에 대한 국회의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비실물 요인으로 인해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엔 환율의 과도한 하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와 같이 직접적인 시장개입보다는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로화가 엔화에 대해 급격한 강세를 보이자 최근 유럽이 G7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을 참고할 만하다. 다음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차입에 대해 보수적 관리가 요망된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 안정,효과적인 통화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수출 기업들의 경우에는 원화 강세의 중단에만 기대를 걸지 말고 고부가가치화,브랜드 경쟁력 제고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원화 강세가 아니더라도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추격만 봐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본다. 또한 엔화 자금을 많이 차입한 금융기관과 기업은 일본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원·엔 환율의 상방(上方) 압력이 커지고 있어 지금부터 각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