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충격] '물리적 대응' 뭐가 있을까‥휴전선.서해안서 무력시위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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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의 담화에 담긴 대화 제의를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면서 북한이 밝힌 물리적 대응카드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가장 유력한 물리적 대응카드는 핵실험 추가 실시다.
9일 실시된 1차 실험이 실패논란에 휩싸이면서 대미 압박카드로서의 '순도'(純度)가 의심받는 상황인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순이다.
핵무기 보유 의지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시킨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성명은 단순한 위협이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실천의지를 사전에 예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경우 시기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전후한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인 핵실험 이외에 핵 위기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조치들이 취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을 자임하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 수를 늘리기 위해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물리적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5MW 원자로를 중단시켜 연료봉을 꺼낸 뒤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더 추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이런 조치들은 유엔에서 강력한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자신들이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도 "북한이 다시 한번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플루토늄 추가 확보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분석에 동의했다.
북한이 지난 7월 발사했다가 실패한 대포동 2호 등 장거리 미사일의 추가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량살상무기의 알맹이인 핵과 운반체인 미사일 모두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위력시위의 강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상정할 수 있는 대안이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을 극도의 패닉상태로 몰고 갈 수 있는데다 이번에도 실패할 경우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따르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휴전선과 서해안 일대에서의 무력시위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 자체가 애초부터 미국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적다.
이심기·정지영 기자 sglee@hankyung.com
일단 가장 유력한 물리적 대응카드는 핵실험 추가 실시다.
9일 실시된 1차 실험이 실패논란에 휩싸이면서 대미 압박카드로서의 '순도'(純度)가 의심받는 상황인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순이다.
핵무기 보유 의지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시킨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성명은 단순한 위협이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실천의지를 사전에 예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경우 시기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전후한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인 핵실험 이외에 핵 위기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조치들이 취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을 자임하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 수를 늘리기 위해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물리적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5MW 원자로를 중단시켜 연료봉을 꺼낸 뒤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더 추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이런 조치들은 유엔에서 강력한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자신들이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도 "북한이 다시 한번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플루토늄 추가 확보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분석에 동의했다.
북한이 지난 7월 발사했다가 실패한 대포동 2호 등 장거리 미사일의 추가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량살상무기의 알맹이인 핵과 운반체인 미사일 모두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위력시위의 강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상정할 수 있는 대안이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을 극도의 패닉상태로 몰고 갈 수 있는데다 이번에도 실패할 경우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따르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휴전선과 서해안 일대에서의 무력시위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 자체가 애초부터 미국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적다.
이심기·정지영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