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충격] 정부-여당 'PSI 참여' 엇박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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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내에서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열린우리당이 강력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여권 내 파열음마저 들리고 있다.
PSI는 북한으로 수출입되는 무기의 수송을 막기 위해 영해 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PSI 활동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관만 해 왔으며 훈련에 정식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11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평화적 해결 △정경 분리 △비핵화 등 3개 원칙을 천명하고 "우리 정부는 PSI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PSI는 현 상황에서 (북한) 선박 나포와 수색 과정의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10일 국회 통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PSI에 대한 정부 입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PSI 참여 문제와 관련,"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협의를 봐 가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식·정지영 기자 yshong@hankyung.com
정부 내에서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열린우리당이 강력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여권 내 파열음마저 들리고 있다.
PSI는 북한으로 수출입되는 무기의 수송을 막기 위해 영해 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PSI 활동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관만 해 왔으며 훈련에 정식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11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평화적 해결 △정경 분리 △비핵화 등 3개 원칙을 천명하고 "우리 정부는 PSI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PSI는 현 상황에서 (북한) 선박 나포와 수색 과정의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10일 국회 통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PSI에 대한 정부 입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PSI 참여 문제와 관련,"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협의를 봐 가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식·정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