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 한반도 평화 위협 중대 사태"
"한국의 대화 주장 입지 좁아져"..`포괄적 접근' 기조 변경 시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중대사태"라면서 "정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 핵실험 실시와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객관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으며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대북정책, 남북관계 전체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것은 경고이자 또한 상황에 대한 저의 예측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과거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것을 하든 수용하는 것은 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 한국이 제재와 압력이라는 국제사회의 강경 수단 주장에 대해 `대화만을 계속하자'고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없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과 관련해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똑같이 포괄적 접근방법을 한국이 계속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핵실험을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이후 8년여 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포용정책의 전면적 수정 검토가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포용정책의 수정 등 구체적 대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조율된 대응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조급하게 독단적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잘 조율된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논의 및 국내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방안을 확정지을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10일 오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여야 5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북한 핵실험 실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뒤 곧 이어 전직 대통령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조언을 들을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북핵실험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이 안보에 걱정이 크겠지만, 군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도발도 대처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인 만큼 국민 여러분은 동요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든 어느 정부든 대한민국 정부라면 그 정도 상황을 관리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며 "안보 불감증도 곤란하지만 지나친 안보 민감증도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를 담은 정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