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느냐,안 하느냐를 놓고 벌어진 지금까지의 협상을 거부하고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통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 포기라기보다는 '정권의 변경'에 맞춰져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우며,중국과 한국도 예전 같지 않다는 고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북한이 과연 핵을 보유하고 있나'라는 것과 관련,등장했던 각종 추론들이 더 이상 추론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와 코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국가가 실제 핵보유국으로 확인이 되는 것으로,추론에 머물렀던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예상되는 효과를 경제분야에 포커스를 맞춰 전망해보면,당장 단기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의 상당한 동요가 예상된다.

물론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선진화되고 상당량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지금과 1997년 외환위기를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지만,적어도 심리적인 충격은 외환위기 때와 버금가는 정도로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해외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반면,정작 당사자인 한국 정부는 문제를 조용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핵실험은 이전의 미사일 발사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경고사인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예전과는 달라진 태도가 나타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