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 장관 등이 경고해 온 내용들을 감안하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재 조치(full scale sanction)'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미국의 대응 시나리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통한 포괄적 제재 △일본 등과 협조한 강력한 경제 제재 △군사 제재 등 세 가지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재 방안엔 즉각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는 당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

안보리는 지난 6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의 골자는 '핵실험 포기를 촉구하되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헌장의 책무에 부합되는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

문제는 '유엔 헌장의 책무에 부합되는 행동'이 무엇이냐 여부다.

유엔 소식통들은 그 행동이 유엔 헌장 7장에 의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엔 헌장 7장은 '무기 수출과 무역거래 금지는 물론 금융 제재와 군사적 대응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수는 역시 중국이다.

지난 6일 의장 성명 채택 때도 미국과 일본은 유엔 헌장 7장의 삽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로 '유엔 헌장의 책무에 부합되는 행동'이라는 말로 얼버무려졌다.

군사적 대응까지 포함한 유엔 헌장 7장의 삽입에 중국이 동의할지가 가장 큰 변수다.

안보리 결의안과는 별도로 일본 등과 연합한 강력한 경제 제재는 곧바로 시행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는 북한의 모든 교역품을 싣고 가는 북한 선박을 한반도 공해상에서 검문 검색하고 북한의 모든 경제 및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제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한국의 동참이 필수적인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단장으로 한 국무부 및 재무부 합동팀을 이번주 일본과 한국 중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일본은 미국과 적극 협력하면서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선박에 대한 전면적인 입항 금지 외에도 70개 품목으로 한정된 수출입 금지 대상 품목을 농·수산물 등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미국의 군사적 제재가 있을지가 관심이지만 일단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군사 제재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군사 제재 및 일본 등과 연합해 핵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국적 군사 제재는 명분과 효과 모두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유엔 차원의 군사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또 이라크전 등으로 미국 내 반전 분위기가 비등한 상태라 미국으로서도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

도쿄=최인한·뉴욕=하영춘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