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감소,고령화 급진전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제약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警告)하는 한국은행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2020년까지 총취업자 기준으로 현재보다 600만명 정도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기간중 추가 공급될 수 있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120만명, 15세 이상 인구는 460만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이게 현실화되면 말 그대로 한국경제는 노동력 부족에 발목이 잡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결과는 2020년까지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낮은 연평균 4.3% 정도 성장한다는 전제아래 나온 것이란 점에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위기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내수비중을 높일 경우 노동력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어 이 또한 시사하는 바 적지않다.

정부는 수출둔화 우려 등을 감안해 내수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적정한 인력대책이 수립되지 못하면 공염불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적 문제점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은 그 산출비중에 비해 고용비중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는 그 반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노동절약적인 구조로 가고 있는 탓으로 볼 수 있지만,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현실에서 노사문제, 인력수급 미스매치 등 여러 다른 요인들 때문에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深化)될 것을 예고한 셈이다.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낙후된 생산성이 산출증가에 걸림돌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생산성을 제고하고, 노동력 공급 확대에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결론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다만, 노동력 부족을 전망하고 그 대책을 논의할 때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무엇보다 현실에서는 청년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생산현장에서는 고졸 기능직을 구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거꾸로 대졸자들은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고학력은 쏟아지고 있어도 첨단기술 분야나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는 마땅한 인재를 찾을 수 없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력 부족 속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미스매치부터 시급히 해소(解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