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産 쇠고기도 수입금지 풀어달라" … FTA 협상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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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광우병 때문에 금지했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재개하자 캐나다 정부도 자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4일 농림부와 주한 캐나다 대사관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1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을 계기로 지난달 25일부터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7차 한·캐나다 FTA협상에서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따르면 생후 30개월 미만인 소의 살코기는 광우병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데도 한국 정부가 여전히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 장벽'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5차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지난 6월에도 한국 농림부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
김종훈 주한 캐나다 대사관 상무관은 "캐나다의 광우병 검역 체계는 미국보다 최소 10년 정도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소의 상당수가 캐나다에서 수출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만 허용할 경우 형평에 어긋난다는 게 캐나다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는 FTA협상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캐나다산 쇠고기와 미국산 쇠고기는 경우가 다르다는 게 농림부의 판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1998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4일 농림부와 주한 캐나다 대사관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1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을 계기로 지난달 25일부터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7차 한·캐나다 FTA협상에서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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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지난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5차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지난 6월에도 한국 농림부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
김종훈 주한 캐나다 대사관 상무관은 "캐나다의 광우병 검역 체계는 미국보다 최소 10년 정도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소의 상당수가 캐나다에서 수출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만 허용할 경우 형평에 어긋난다는 게 캐나다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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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캐나다산 쇠고기와 미국산 쇠고기는 경우가 다르다는 게 농림부의 판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1998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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