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湘 雨 < 특허청장 >

우리나라는 한때 모방과 복제로 성장하던 시절이 있었다. '국산화''수입 대체''국내 최초'라는 말들이 자긍심을 주던 그런 시절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오로지 세계 최초만이 중요하고 그렇게 개발된 기술로 따낸 특허 하나에 수억달러가 오가는 세상이 됐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곳은 주로 국제 감각이 뛰어난 대기업들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까지 특허전담 인력을 현재 250여명에서 45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LG전자도 표준 전략과 지식재산 전략을 연계하는 등 전사(全社) 차원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들 기업은 더 나아가 특허 최고경영자(CEO) 포럼을 구성해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자세다. 바야흐로 특허 경영이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화두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특허 경영은 안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럽 특허청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조직 보유 비율은 93%에 이르고 유럽 기업은 87%에 이른다. 이들 조사 대상 기업들의 규모를 보면 종업원 수 100명 이하인 기업이 40% 정도이고 77%는 종업원 수가 500명 이하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중소기업 대부분이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어떤가. 종업원 300명 미만인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조직 보유 비율은 전체 기업의 18%에 불과하다. 또한 지식재산 전담인력 규모를 보면 미국과 유럽의 경우 최소 두 명에서 수십 명에 이르는 반면 우리 중소기업은 두 명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직이라고 말하기조차 무색할 정도다. 이웃 국가인 일본만 하더라도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가오,전자 부품업체인 알프스전기,신에츠화학공업 등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수십 명의 지식재산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 경영이 지식재산 전담조직에 의해 실천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 중소기업의 특허 경영엔 큰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은 특허 조사를 하지 않고 연구 개발을 추진하다가 뒤늦게 관련 특허를 발견해 연구 방향을 수정하거나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또 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문을 받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로열티를 지불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조차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 들여 개발한 신상품 관련 기술을 국내에만 특허 출원했다가 뒤늦게 해외에서 모방품을 발견,특허청에 해외 특허출원을 문의하는 경우도 끊이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처럼 특허 경영에 미숙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에 특허경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특허청은 특허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단'을 최근 발족시켰다.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단은 우선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특허 조사부터 국내외 특허 확보,위조상품 방지대책 수립,국제 특허분쟁의 예방과 대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특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기관이 특허경영 컨설팅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각종 중소기업 특허지원 정책을 해당 기업에 소개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원단은 기술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 특허경영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면서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식 재산의 확보와 활용은 그 의미와 중요도가 남다르다. 특히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들 중소기업이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특허 경영을 신속히 받아들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새롭게 발족된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단이 적극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