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창업.中企 초점‥대기업 氣살리기 미흡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첫 작품인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지난 7월18일 경제정책수장을 맡은 지 2개월여 만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만들어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은 권 부총리의 '색깔'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이나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독일 등 선진국의 친기업 제도를 배우려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권 부총리가 청와대의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이란 '코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 행정절차 개선,선진제도 도입은 긍정적 평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창업하거나 공장을 세우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복잡한 절차와 행정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에 공장설립 유도지구를 새롭게 만들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곳에 입주하는 공장은 사전환경성 검토,재해영향성 검토,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여러 단계의 사전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창업 때 12개에 이르는 부담금을 면제키로 한 것과 공장설립을 원스톱으로 대행키로 한 점도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기계와 재고자산,저당권 등을 활용해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동산담보제도와 저당권 유동화제도 등도 기업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법인형태인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법인 단계에선 비과세,개인단계에서 파트너십과세를 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고비용 유발요소를 줄여나가고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고무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 대기업 투자유인책 안보여

대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킬 방안이 없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최대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계는 그동안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완화 △조건 없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적대적 인수합병(M&A)대응책 강구 △이중대표소송제 도입방침 재검토 등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들 4개 요구를 사실상 모두 거부했다.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설립규제와 관련해선 '균형발전 원칙에 입각한 선별적 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올해부터 2008년까지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을 1224만㎡(약 370만평)로 설정,이전 3년보다 368만㎡(약 110만평) 확대키로 했으나 대기업의 공장 설립 제한이 남아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현재 공장총량 면적 중 20% 이상이 채워지지 않아 부지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

창업 때 보조금을 주기로 한 것도 대기업과는 관련이 없다.

◆ "화끈한 후속대책 서둘러야"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부)는 "정부가 투자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투자는 돈 있는 기업이 하는 것인데,이번 대책은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윤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어 투자를 촉진시켜야 중소기업과 하청기업,자영업자들이 연쇄적으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총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방안,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의 추가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이번 대책엔 지원제도가 많은데 다음엔 효과가 큰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동·유창재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