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상품 24%가 마이너스 수익률‥"보험 원금도 못받나‥"

금융감독당국이 변액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고 관련 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무엇보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고객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변액보험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 중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주식 등에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달라지는 일종의 투자상품이다.

투자실적이 나빠지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들고 최악의 경우 원본 손실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보험사들이 이같은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급증하는 변액보험 판매액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003년 3월 말 80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04년 3월 말 2조4000억원,2005년 8조4000억원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인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변액종신보험 두 가지이며 저축성 형태인 변액연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료 납입과 인출이 자유로운 유니버설 기능이 가미된 '변액유니버셜연금보험'이 가장 인기다.

기존의 연금보험과 달리 변액보험은 투신사의 펀드처럼 고수익이 가능한 주식에 투자,나중에 더 높은 연금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적립식펀드의 인기와 일맥상통한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분쟁우려

금감위 관계자는 "변액보험 가입자의 상당수가 원본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만약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주식투자도 아닌 보험상품이 어떻게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느냐"며 대규모 항의가 빗발칠 수 있다는 얘기다.

주식시장 조정 여파로 348개 변액보험 펀드 가운데 24%인 84개 펀드가 올 들어 마이너스 수익률의 저조한 투자성과를 보였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1986년부터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1990년대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부실판매로 인한 민원이나 소송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모집인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반드시 위험고지를 하도록 하고,지점과 본점 그리고 준법감시팀에서 각각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 소지는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판매 규제 강화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 변액보험을 지급여력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과도한 변액보험 판매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보험상품은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실적배당이 적용되는 변액보험은 보험사가 망하면 돌려받을 길이 없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변액보험의 투자부문은 손실이 생기면 전액 계약자가 책임을 지지만 보험부문은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변액보험의 보험부문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 위험에 상응하는 필요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변액보험은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험사 '마음대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여력비율 규제를 받게 되면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보험사들의 변액보험 판매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또 "변액보험 투자부문은 펀드상품과 유사하지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앞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법규 위반 보험사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된 각종 준칙 중 주요사항을 법규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원을 문책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