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지도부가 28일 열린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확대 당정협의에서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성의있는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당이 추진하고 있는 '뉴딜'의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공장 총량을 배 정도 늘리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다만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제한적으로 사업 추진을 허가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의 길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열린우리당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불만이 많다.

정부는 각종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발표했을 때 수도권의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라"며 정부를 몰아세웠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도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을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 자체가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모두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사실상 규제의 성격을 지니는 행정부의 시행령이나 공무원들의 관료주의도 문제"라며 규제 완화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성토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해 수도권 출신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