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국내 U턴기업에 인력.부지 적극 지원

정부는 신규투자 때 한국인을 고용한 만큼 외국인의 추가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새로 투자하고 10명의 한국인을 채용한다면 10명의 외국인을 뽑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대상기업은 창업기업 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제한했다.

외국인 고용확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토지를 제외하고 5억원 이상 새롭게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우선 항만배후단지 외투기업전용단지 자유무역지역 임대전용산업단지 등에 시범 실시한 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기업과 은행 등 금융회사에 20년 이상 재직한 고숙련 인력에 대한 고용지원도 강화된다.

노동부가 전문인력 지원사업 한도 외에 1명을 별도로 지원한다.

지원은 월 120만원 한도의 급여를 1년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업자원부가 시행 중인 '석·박사급 고용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신청자격이 '1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늘어나며,지원수준도 현행 단년도 지원에서 3년 이상 다년도 지원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으로 빠져나간 기업의 U턴(환류투자)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외국인 고용한도를 신규투자 때와 마찬가지로 신규 채용인력의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의 부지를 저렴하게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