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밀려나고 있음이 거듭 확인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25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국가경쟁력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5단계나 밀린 24위로 떨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38위로 지난해보다 9단계나 하락한 바 있고 보면 왜 이런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

WEF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추락과 관련, "농업정책 개선, 유연한 고용 및 해고 관행 도입, 금융시장과 은행의 개혁(改革) 등에 대해 정부가 개혁 모멘텀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높은 농업정책 비용, 비협조적인 노사관계, 지나치게 관료적인 창업절차 등 한국이 가장 취약했던 부문을 의식한 지적이다. IMD 평가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결과적으로 보면 9단계나 하락해 47위에 그친 제도부문의 취약한 경쟁력이 혁신의 잠재력(15위)과 기술준비도(18위) 등에서 받은 높은 평가를 깡그리 갉아먹은 셈이 됐다. 한마디로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 왔던 규제개혁이니 혁신이니 하는 말들이 무색해진 꼴이다.

우리는 이런 국가경쟁력 평가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정부의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참여정부는 한때 IMD 등의 평가결과가 좋게 나오자 이를 근거로 민생은 어렵지만 전체적인 경제성적표는 괜찮다고 국민들에게 주장했던 적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결과가 나쁘게 나올 경우 설문조사의 비중 등을 거론하며 애써 무시하던 그런 태도를 다시 보인다면 앞으로 국가경쟁력의 개선(改善)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다. 정부가 그동안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까지 만들어 경쟁력지수를 관리해 왔는데도 연이어 하락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임이 분명하다.

국제기관들의 평가는 알게 모르게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농업정책의 효율화,선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서둘러야 하고,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말로만 떠들 게 아니고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