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었다지만…수도권 완화 등 핵심 빠져..재계 권부총리와 간담회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며 "정부의 노력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해 달라"고 25일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28일 발표될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대책 가운데 기업이 바로 쓸 수 있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고,산학협력과 같이 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있는 것을 해제하는 것에 급급했는데 이번은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다 푼다더니..."

권 부총리는 이날 경제5단체장들에게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사전 설명하면서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경제계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협조를 수차례에 걸쳐 당부했다.

단체장들도 권 부총리의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단체장들의 얼굴은 밝지만은 않았다.

정부가 10개 부문,130개 과제에 대한 정책개선 과제를 담았다는 종합대책에 재계가 가장 강력히 요구해온 개별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권 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해 왔다.

재계도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핵심 요구사항이 빠지자 재계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기회에 수많은 규제를 풀었다고 하지만 결과는 나와봐야 알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공장 규제를 풀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규제에 밀려 해외로 공장들이 탈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마찬가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도권공장 증설 문제는 현재 실무부서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도 난색

금융계와의 간담회도 마찬가지였다.

권 부총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해 달라는 요구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반응은 마뜩치 않다는 반응이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금융계가 부동산 담보 중심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성 사업성 등을 바탕으로 한 신용대출 확대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회사 CEO들은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들의 리스크관리 역량이 먼저 담보돼야 할 것"이라며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계 관계자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야 정부가 대주주로 있으니 주주의 요구에 적극 따르겠지만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중은행들은 사정이 다르다"며 "정부시책에 따르기야 하겠지만 즉각적으로 화답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