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4대보험 통합징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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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4대 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오는 2009년부터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의 부과와 징수 업무가 통합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4대 보험 통합 추진 방안'을 확정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4대보험의 통합은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늘어나며 부과와 징수 대상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중복되는 곳의 업무를 통합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3개 공단에서 흩어져 이뤄지고 있는 4대보험의 부과.징수업무를 2009년 1월1일부터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먼저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가칭)을 설립하고 연내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4대 보험을 관장해 오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실시해
유사 중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의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해 자격 관리와 보험료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토록 했습니다.
정부가 4대보험의 통합징수를 확정한데 이어 각기 다른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지역가입자 부과등급 체계도
통합할 것으로 알려져 보험료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정부가 4대 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오는 2009년부터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의 부과와 징수 업무가 통합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4대 보험 통합 추진 방안'을 확정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4대보험의 통합은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늘어나며 부과와 징수 대상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중복되는 곳의 업무를 통합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3개 공단에서 흩어져 이뤄지고 있는 4대보험의 부과.징수업무를 2009년 1월1일부터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먼저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가칭)을 설립하고 연내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4대 보험을 관장해 오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실시해
유사 중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의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해 자격 관리와 보험료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토록 했습니다.
정부가 4대보험의 통합징수를 확정한데 이어 각기 다른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지역가입자 부과등급 체계도
통합할 것으로 알려져 보험료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