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임시국회에서 인준을 받아 출범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재계 밀어주기에 적극 나섰다. 아베 자민당 총재는 내각 구상으로 바쁜 와중인 지난 22일 재계 대표인 미타라이 후지오 일본게이단렌 회장(캐논 회장)을 만나 재계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신정부는 재계 편=아베 총재와 미타라이 회장의 만남은 예정에 없었다. 아베 총재는 당정 핵심 멤버를 짜느라 일분 일초가 바쁜 때였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회동은 새 정부가 재계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미타라이 회장은 크게 다섯 가지를 주문했다. 기술혁신에 의한 경제성장,아시아를 중시하는 통상외교,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입·세출 개혁,지방경제 활성화,교육 재생 및 헌법 개정 등이었다. 그는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과 관련,"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라면서 "새 정부는 '민간의 힘'이 더욱 잘 발휘되게 지원책을 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재는 "재계 요구 사항은 내 선거 공약과 같은 내용"이라고 공감을 표시한 뒤 "경제 성장 전략을 적극 추진해 국민들이 전향적인 의욕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1960년대 프랑스를 이끈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면서 "드골 시대에 프랑스 국민의 의식이 전향적으로 바뀌어 출생률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일본도 국민이 전향적이 되면 출생률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로 IT 투자 유도=아베 총재가 공약으로 제시한 IT(정보기술) 지원책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실행될 것 같다. 요미우리 신문은 24일 아베 정권은 기업의 IT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세제 개정에서 법인세를 대폭 감세하고 벤처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구상 중인 방안은 기업이 설비 및 기계를 취득했을 경우 감가상각액을 현행 구입가의 95%에서 100%로 확대해 과세 대상 이익을 줄여주는 것이다.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취지다. 예정대로 실현되면 감세 규모는 내년도만 6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액 인상은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엔젤 세제'를 확충할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개인 투자가가 벤처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예·적금 이자 등 금융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이다. 지금은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액을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 중에서만 공제해 주고 있다.

아베 총재의 한 측근은 "새 정부는 이노베이션(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연 3%의 실질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법인세 감면은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