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공무원제 갈수록 퇴색 … 민간인 출신 임용 35%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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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최근 혁신연구개발센터장을 개방형으로 공모했지만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 중이던 신문주 국장이 최종 선발됐다.
국세청도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과 감사관을 공모를 통해 선발했으나 국세청 출신이 싹쓸이했다.
중소기업청 성장지원본부장과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역시 모두 내부 출신들로 채워졌다.
민간의 인재들에게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가 갈수록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이 제도가 공무원들의 '자리 나눠먹기' 용도로 굳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이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4일 내놓은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1일까지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인사 153명 가운데 순수 민간인은 54명으로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 출신은 99명이 뽑혀 64.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민간 인재를 등용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가 사실상 '무늬만 개방형''공무원들의 집안잔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는 꽉 닫혀 있는 공직사회의 문을 민간 전문가에게도 열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쓰겠다는 취지로 김대중 정부가 1999년 5월 도입했다.
현재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고 있는 자리는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46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207개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민간인 비율은 41.1%에 달했지만 올해 들어 35.3%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공무원 임용률은 작년 58.9%에서 64.7%로 증가해 갈수록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 마인드가 필요한 자리로 꼽히는 국장급일수록 민간인이 임용되는 비율이 낮았다.
개방형으로 뽑힌 국장급 113명 가운데 민간인 출신은 27명으로 23.9%에 그쳤다.
또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민간인 5명 중 2명은 공직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개방형으로 임용됐다가 퇴직한 민간인 271명 중 49명(18.1%)은 근무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그만둬 공직사회의 폐쇄성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창·강동균 기자 leejc@hankyung.com
국세청도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과 감사관을 공모를 통해 선발했으나 국세청 출신이 싹쓸이했다.
중소기업청 성장지원본부장과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역시 모두 내부 출신들로 채워졌다.
민간의 인재들에게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가 갈수록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이 제도가 공무원들의 '자리 나눠먹기' 용도로 굳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이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4일 내놓은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1일까지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인사 153명 가운데 순수 민간인은 54명으로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 출신은 99명이 뽑혀 64.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민간 인재를 등용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가 사실상 '무늬만 개방형''공무원들의 집안잔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는 꽉 닫혀 있는 공직사회의 문을 민간 전문가에게도 열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쓰겠다는 취지로 김대중 정부가 1999년 5월 도입했다.
현재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고 있는 자리는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46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207개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민간인 비율은 41.1%에 달했지만 올해 들어 35.3%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공무원 임용률은 작년 58.9%에서 64.7%로 증가해 갈수록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 마인드가 필요한 자리로 꼽히는 국장급일수록 민간인이 임용되는 비율이 낮았다.
개방형으로 뽑힌 국장급 113명 가운데 민간인 출신은 27명으로 23.9%에 그쳤다.
또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민간인 5명 중 2명은 공직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개방형으로 임용됐다가 퇴직한 민간인 271명 중 49명(18.1%)은 근무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그만둬 공직사회의 폐쇄성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창·강동균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