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성' 복지정책 실효성은? … 일자리대책 두달만에 '뚝딱'

'속성'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게 발표되는 복지정책은 효과나 부작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설익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복지정책은 한번 잘못 시행되면 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힘들어 재정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시행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20일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예산으로 직접 일자리도 만들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내년에만 지방비를 포함해 2조3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올초 발표했던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계획상의 내년도 예산(1조1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그러나 조 단위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발표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2개월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부작용 등을 검증하는 과정이 생략됐다. 일자리 기획 작업에 참가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다른 예산사업 같으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의 타당성 등을 까다롭게 따졌을 텐데 이 사업은 시간이 없어서인지 검증 과정 없이 예산이 배정됐다"고 말했다.

김상호 관동대 교수는 "장애인 LPG차량 지원제도 폐지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 예산은 한번 풀고 나면 거둬들이기 매우 힘들다"며 "앞으로 복지부담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복지정책을 도입하려면 좀 더 꼼꼼하게 부작용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도 2010년까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을 지시(4월29일)한 이후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4개월여에 불과했다. 때문에 대책에는 예산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장애수당 인상 등)만 포함됐을 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 대책 등은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빈곤아동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복지부가 마련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도입 방안도 아이디어 제시 단계에서 발표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DA는 빈곤아동의 부모(시설아동은 후원자)와 정부가 18세까지 각각 절반씩 일정액을 적립해주면 이 돈으로 아동이 사회진출시 학비나 창업지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제도다. 이 사업 역시 서두르다 보니 검증 작업을 건너뛰어 기획 담당자들조차 "이 제도가 어떤 효과를 낼지 우리도 궁금하다"고 말할 정도다.

이 밖에도 향후 25년 동안 1100조원의 천문학적 추가 재원이 소요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인 '비전 2030'도 1년 정도의 속성 작업으로 제시된 대표적 복지정책(또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설익은 복지정책이 잇따르는 이유를 △참여정부의 복지 지상주의 △예산부터 따고 보자는 부처 이기주의 △대선을 앞둔 정부의 선심성 정책방향이 어우러진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