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스파이웨어 근절대책 시급하다

스파이처럼 사용자 몰래 컴퓨터에 침입해 속도를 떨어뜨리는 등 각종 장애를 일으키고 심할 경우 아예 컴퓨터를 마비시켜버리는가하면 개인정보까지 빼내가는 이른바 스파이웨어로 인한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본지가 집중 취재한 바에 따르면(18,19,20일자) 심지어 스파이웨어를 잡는다는 소위 안티스파이웨어의 90%가 스파이웨어와 다름없고 돈까지 뜯어가는 사기성 업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인터넷 세상이 스파이웨어 천국으로 돌변(突變)해버린 느낌이다.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당하고도 이를 눈치채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 치고 스파이웨어에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면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가.

일차적으로는 스파이웨어를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들이 문제임은 물론이다. 기가 막힌 것은 스파이웨어 또는 안티스파이웨어 제작자들이 보안업체를 표방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용자들로부터 돈을 뜯어가거나 정보를 빼내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활개치게 된 배경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네티즌들은 제대로 된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가 아까워 공짜인 프리웨어를 거리낌없이 깔아왔다. 제대로 된 보안업체들이 설 땅은 점점 좁아져갔다. 이 틈을 노려 스파이웨어는 확산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용자 몰래 설치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스파이웨어의 온상(溫床)이라는 포털업체들의 대응은 원시적이었고, 당국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돼 버린 것이다.

이 악순환을 깨지 않으면 스파이웨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무엇보다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적 보안업체 시만텍의 마크 브레그먼 부사장은 "스파이웨어는 법적 영역에서 확실히 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스파이웨어 기준과 처벌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것부터 확실히 하는 게 급선무(急先務)다. 관련법 개정과 함께 정통부, 국정원, 경찰청간 공조체제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와 함께 사용자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도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이고 포털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스파이웨어 문제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