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의 지배주주를 견제하기위한 내외부의 견제시스템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 대주주의 전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익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의 외부 견제시스템이 목표달성은 고사하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견제 시스템도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전반적 수준은 주주권리, 이사회구성등 전분야에 걸쳐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지난 6월부터 두달간 상장등록기업들의 내외부견제시스템을 평가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외부 견제시스템의 작동수준은 전문가 평가결과 2003년 45점에서 올해에는 41로 크게 후퇴했습니다.

외부 감사인 선정시 CEO또는 지배주주가 선정한다는 답변이 67.3%에 달해 2003년보다 17.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사 지배주주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배상도 받기 힘들다는 답변이 2003년도에는 64%에 불과했으니 올해는 80.9%에 달해 대주주 견제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내부견제시스템 평가지수는 2003년 38.39에서 올해에는 41.26으로 나아지고 있었지만 목표치 60에 크게 미달하는 것은 물론 전반적 수준도 기대이하였습니다.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 도입기업이 6.23%와 14.01%에 그치고 있었으며 사외이사의 역할과 비중이 여전이 미흡했습니다.

김치걸 공정위 경쟁정책팀장은 "제도적 장치는 선진국 수준인데 작동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