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전세대출 개선책 실효성 의문

[앵커]

정부와 금융계가 전세자금대출 확대에 고심하고 있지만 시원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가가 급상승하면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G) (전세대출 유형)

보증 대출

*주택금융공사 ---> 은행 ---> 세입자


신용평가-대출

*은행 -----------------> 세입자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보증서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나뉩니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서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칫 은행에 대신 물어줘야 하는 경우만 늘어나지는 않을지 고민입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담보로 제공되는 전세자금대출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인터뷰] (A은행 관계자)

“(A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10%에 달합니다. 일반 대출 연체율은 다 1-2%이하 인데…”

CG) (은행 전세자금 대출)

반환확약서 대출

집주인 ----------> 은행 ------> 세입자

시중은행들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우선적으로 돌려주겠다는 확약서를 내야 전세자금대출을 해 줍니다.

전세금 반환확약서에 대한 집주인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은 신용대출 형태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과 보증 협약을 맺은 우량 기업이나 거래 기업 사원을 대상으로 해 신용위험에 따른 은행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이 전세자금으로 쓰일 정도로 큰 금액에 대해 보증을 서지 않는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련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경우 독자적인 상품 개발 가능성이있긴 하지만 집주인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WOW-TV뉴스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