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국제공조 활성화" ‥ OECD 회의서 논의

외국계 펀드나 다국적 기업에 의한 국제 조세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 간 상호 동시 세무조사나 교차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14일 개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선 국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가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가 간 공조 방식으로는 상호 동시 세무조사나 상호 교차조사,징수 협조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 동시 세무조사는 2개국 이상의 국세청이 특정 업체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벌이는 방식이며 상호 교차조사는 특정 업체를 양국이 서로 엇갈려(크로스) 조사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한국과 미국에 있는 한 기업에 대해 한국 국세청은 미국 소재 기업을 조사할 수 있고 반대로 미국은 한국 소재 기업을 조사하는 식이다.

조사 뒤 양국은 조사 결과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

또 국가 간 징수 협조는 징수권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협조해서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뜻한다.

한편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는 14~15일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