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로 최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교통 사고율을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통안전 촉진대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이헌주 교통안전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효과적인 교통안전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연구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지자체들은 교통 안전 업무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런던의 경우 5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교통안전국(Traffic Safety Unit)이라는 전담 조직을 두고 사고 분석,위험지구 개선,안전 교육,과속 방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서울시도 교통안전 전담 부서 없이 1~2명의 인원이 교통안전 업무를 맡고 있을 뿐이라는 것.

이 연구원은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교통 사고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지자체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를 보면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0.395명인 데 반해 경북 영천시는 4.325명으로 지역에 따라 최고 1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도로 연장과 자동차 보유 대수,인구 등을 기준으로 한 지역별 사고율인 교통안전 지수를 통해 지자체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