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두 가지 입장을 밝혔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고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의지를 끝내 안 보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바탕을 둔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고,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6자회담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최근 '추가 조치' 언급에 부쩍 힘을 실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11일 방한해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하며 이렇게 되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고,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12일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도발행위를 계속한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취할 추가 조치로는 지난 7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의 수출 통제 △금융거래 감시 강화 △선박의 움직임에 대한 감시에 나서게 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미 많은 나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치라 완전히 새로울 것은 없지만,기존 제도의 허점이 보완 강화되면서 북한은 정상적인 무역이나 거래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무역금융을 제한했던 미국의 기존 조치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최종 목표에 근접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추가 조치의 효능에 대한 기대는 미국 내에서도 크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그렇게 해서도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이 6자회담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은 대북 강경발언 수위를 높이고는 있지만 6자회담 외에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행동에 있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보다 회담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동안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