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 노벨포럼] 프레스콧 교수 "시장 개방해야 비효율적 규제 발못붙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생산성 향상이 핵심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시장 개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금을 많이 징수해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펴는 유럽식 모델을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로버트 먼델(1999년)·에드워드 프레스콧(2004년)·로버트 오먼(2005년) 교수는 12일 연세대 상경관에서 열린 '연세 노벨포럼' 초청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에 대해 이같이 충고했다.

프레스콧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핵심은 생산성이며 이는 경제가 얼마나 개방돼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국가의 생산성은 생산 주체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규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규제는 생산성이 높아지면 손해를 보게 되는 기득권층(기업과 근로자 모두 포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체제에선 멤버국가들이 보다 나은 생산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통제할 중앙집권화된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의 국가에선 관세장벽이 철폐돼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 고용이 늘어나고 모두에게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FTA가 체결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멕시코와 칠레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 후 미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와 고용이 늘어 근로자 임금이 증가하는 등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에선 손해를 보는 그룹이 있고 이에 따라 FTA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 이 같은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충고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또 전날 발표된 삼성전자의 40나노32기가 낸드플래시 개발 뉴스를 언급하며 "경제의 투입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적 자원"이라며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선 한국의 대기업과 연구 중심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구매력평가(PPP) 환율로 계산했을 때 1993~2003년 미국의 추세적인 성장률 2%를 25% 웃돌았다"며 "이는 꽤 인상적인 결과지만 현 수준의 생산성 향상에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아일랜드의 경우 같은 기간 60%의 초과 성장률을 달성했다"며 "이는 법인세를 낮추는 등 해외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잘 훈련된 양질의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