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카이프, 인터넷전화 사업승인 신청…승인땐 첫 외국통신 진출

한국에서 무허가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하다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미국 스카이프가 최근 정통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승인이 나면 외국 통신 서비스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국내에 진출하게 된다.

스카이프는 지난달 중순 국내 별정통신 2호 사업자인 옥션과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계약을 맺은 후 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통신망 구성,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스카이프는 지난 2월 옥션을 통해 인터넷전화 가입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정통부로부터 모집 중단 명령을 받았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하려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통신업계는 스카이프가 인터넷전화 서비스 승인을 받으면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기업은 정부의 직·간접 규제를 받지만 국경 간 공급계약을 맺고 진출한 외국 기업은 직접 규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