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총기사고 … 육군 이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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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5시50분께 경기도 부천시 소재 육군 모 부대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하모 이병(23)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선임병이 발견해 인근 민간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 중 숨졌다.
이로써 지난 4월 경계근무자에게 실탄 휴대를 의무화한 이후 군내 총기사고는 18건,사망자는 13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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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은 경영진 및 편집국, 논설위원실 등 신문 제작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개별 종목 주식 매매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취재·보도·제작 윤리 지침을 19일부터 시행한다.한국경제신문 노사는 18일 중림동 본사에서 취재·보도·제작 윤리 지침 시행 협약식(사진)을 열었다. 앞서 전날 노조는 대의원회 투표를 통해 37명 중 35명(동의율 94.6%)의 압도적 찬성으로 윤리 지침 제정을 통과시켰다.노사가 합의한 지침에 따르면 편집국 기자, 담당 부장, 논설위원 등 신문 제작에 관여하는 임직원은 6개월 이상 장기보유 목적을 제외한 국내 개별 종목 주식 매매가 원천 금지된다. 또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 서약서를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보유 중인 주식 현황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장기보유 목적이라도 업무상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주식은 매매가 금지되며,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지침 시행 즉시 처분해야 한다. 이해충돌이 없는 장기보유 목적의 주식을 보유한 임직원은 매 반기 말에 보유 주식 현황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한국경제신문은 이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외부 인사로 이뤄진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경제신문 취재·보도 윤리 준수와 관련 제도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은정진/사진=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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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5분 만에 뚝딱…'AI 변호사' 폭풍수임 예고
지인에게 빌려준 100만원을 두 달째 돌려받지 못한 A씨. 리걸테크 플랫폼 로폼을 이용해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원금과 갚기로 약속한 날 등을 기입하니 ‘이자까지 받기로 했는지’ ‘상거래를 위해 돈을 빌려줬는지’ 등 질문이 나왔다. 지연이자(일반 대여금은 연 5%, 상거래는 연 6%)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잇따랐다. 가압류 등 민사적으로만 경고할지, 사기죄 등 형사 경고까지 보낼지도 체크하자 ‘대여금 변제 청구’를 제목으로 한 내용증명 문서가 바로 작성됐다.국내에서 이 같은 리걸테크(법률+기술) 서비스가 확산할 토대가 마련됐다. 대법원이 리걸테크와 변호사 단체 간 소송에서 기업 손을 들어준 첫 사례가 나오면서다.◇형량 예측 등 다른 서비스도 ‘숨통’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로폼이 제공하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고소장 등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가 ‘법률 리스크’를 떨쳐버린 것으로 평가된다.대법원은 박성재 로폼 법률AI센터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간 소송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에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 그대로를 검토·수정 없이 채워 넣어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과거엔 변호사가 50만~100만원을 받고 내용증명을 써줬다. 내용증명, 고소장 등 기초 법률문서 작성 시장을 리걸테크가 빠르게 잠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번 대법원 판단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금지 규제에 시달리는 다른 리걸테크 서비스에도 숨통을 틔울 전망이다. 변호사·의뢰인 매칭 플랫폼 로톡은 2015년부터 해당 서비스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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