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국중당 '전효숙 인준' 우리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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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극한 대치를 계속하는 가운데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이 '캐스팅 보트'를 앞세워 두 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군소정당'의 연대로 정치적 해결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현실적으로 야3당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임명 동의안의 본회의 통과나 저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군소정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3당은 1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전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야3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모두 참석해 인준안을 표결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야3당은 청와대가 임명 절차 논란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만큼 인준안 처리를 위해 우선 청와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결국 헌재소장 임기문제에 집착해 법적 절차를 치밀하게 논의하지 못한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인준안 파행에는 국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만큼 국회의장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도 법적 절차를 챙기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3당은 또 여당의 단독처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열린우리당에 임명 절차 하자 논란을 치유하기 위한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수용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에는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 지명 철회 요구는 과도한 정치공세인 만큼 이를 철회하고 본회의 합의 처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법사위 인사청문회 개최 등 절차적 보완을 거쳐 헌재소장 인준안은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게 옳다"며 "한나라당이 지명 철회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정치공세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도 "청와대도 문제지만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도 지나치다"고 가세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인준안 직권 상정 반대 및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3당의 요구에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야3당이 어떤 수습책을 낼지 모르지만 큰 무리가 없다면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이에 따라 이들 '군소정당'의 연대로 정치적 해결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현실적으로 야3당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임명 동의안의 본회의 통과나 저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군소정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3당은 1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전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야3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모두 참석해 인준안을 표결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야3당은 청와대가 임명 절차 논란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만큼 인준안 처리를 위해 우선 청와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결국 헌재소장 임기문제에 집착해 법적 절차를 치밀하게 논의하지 못한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인준안 파행에는 국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만큼 국회의장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도 법적 절차를 챙기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3당은 또 여당의 단독처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열린우리당에 임명 절차 하자 논란을 치유하기 위한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수용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에는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 지명 철회 요구는 과도한 정치공세인 만큼 이를 철회하고 본회의 합의 처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법사위 인사청문회 개최 등 절차적 보완을 거쳐 헌재소장 인준안은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게 옳다"며 "한나라당이 지명 철회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정치공세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도 "청와대도 문제지만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도 지나치다"고 가세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인준안 직권 상정 반대 및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3당의 요구에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야3당이 어떤 수습책을 낼지 모르지만 큰 무리가 없다면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