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워싱턴 대회전(大會戰)'을 앞두고 자신의 대북 정책과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정리된 생각을 노출시키고 있다.

노 대통령이 10일 아셈(ASEM) 회의에서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체를 제안하면서 경제 협력과 교류 확대라는 확대된 '포괄 안보' 개념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북핵·미사일 리스크 관리와 중·일 간 잠재적 군사 대치에 따른 지역갈등 가능성에 대비,동북아 지역 다자 안보체의 설치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의 제안은 이 틀에 북한이 편입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즉 북한을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공동체 틀 안으로 흡수해 북핵과 미사일이라는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유효한 방법이며 그 틀로서 동북아 안보협력체를 두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구체적 벤치마킹 모델로 1995년 헬싱키 협정에 따라 탄생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제시했다.

OSCE는 NATO와 옛 바르샤바조약기구(WTO) 및 모든 CIS 국가들을 포함하는 5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력기구.노 대통령의 구상은 냉전시대 해체 이후 탄생한 OSCE와 같이 동북아도 중·러와 미·일이라는 대결적 안보 구조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편해야 하며 북한 역시 미국 일방의 주도로 북한에 대한 주요 결정이 내려지기보다는 다자 간 논의의 틀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에 제재를 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부시 미국 대통령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발언,양국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헬싱키=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